[오늘경제 = 박용구 기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와 ‘노동정책의 배신’의 저자인 김명수 한국노동경제연구원 원장의 북콘서트가 27일 광주 ASA커피랩 빌딩 3층에서 열렸다.

이날 북콘서트는 저자 인사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예비후보 인사말, 토크쇼, 팝페라 가수 이경오의 축가 등 순으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100권의 <노동법>을 저술한 김명수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책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할 논란의 노동정책을 해부하고 자영업의 몰락, 고용 위기, 제조업 붕괴, 폐업 등 잘못된 정책이 실패 이유가 되어 버린 현실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하고 싶은 특별한 노동정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장은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노동정책이란 것이 허울만 있는 보여주기식 껍데기 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며 “오히려 이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고, 그 불신은 우리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불평불만과 무기력증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배신으로 다룰만한 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최저임금제 ▲주52시간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언급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그는 “최저임금이라는 소득을 경제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며 “사용자는 알바생에게 주휴일수당, 연차수당,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일당 3시간 미만의 노동을 양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저임금인상폭 조정, 지역별․업종별․고용규모별 등을 감안하고, 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52시간제 대해 그는 “생산성 낮은 상황에서 노동시간만 줄인다면 기업경쟁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로 인해 기업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유연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동시간 특례규정 등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인 근로시간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그는 “전형적인 포퓰리즘법안이다. 산재사망사고는 대부분 50인미만 사업장인데 시행 자체를 3년이나 유예시키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제외를 시켜 유명무실한 법이 되었다”면서 “특히 대기업 경영자들은 미꾸라지 빠져나가듯 명목상 대표를 내세울 것이고, 단지 돈없고 빽없는 영세한 중소기업경영자들에게만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사망시에는 1년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폐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정책의 배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토크쇼가 열렸다.

원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생존 기준에 안 맞고, 현장 경험 없는 공무원의 탁상공론이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 하고 4대 보험도 해줘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일자리의 씨가 말려버렸다”고 지적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그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지고 기업이 확장하면서 고용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자리 앞에 일거리, 일감이 늘어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 전 지사는 “젊은 후배들이 미래에 좀 더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더 열심히 듣고,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명수 원장은 토크쇼를 마무리하면서 노동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변했다. 그는 “국민과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책임져줄 정부를 원하다”며 “뜬구름같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책임져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기사원문: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