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경제연구원(원장 김명수) 주최로 노동정책의 문제점 파악 및 대안 마련을 위한 노동정책 세미나가 6일 한국언론진흥재단(프레스센터) 20층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세미나는 지난 7월 출간된 김명수 원장의 ‘노동정책의 배신’을 통하여 대선을 앞두고 실종된 노동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통하여 노동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을 위하여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 대안 마련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동 세미나에는 배진교 정의당 대표의 축사를 시작으로 ‘노동정책의 배신’을 집필한 김명수 원장의 기조강연을 통하여 “1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무조건 줘야하고 4대 보험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3시간짜리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오히려 일자리 씨를 말려버렸다”는 노동정책의 배신으로 ▲ 최저임금제을 지적했다. 또 지역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업이 만들어주고 기업이 확장하면서 고용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자리 앞에 일거리, 일감을 들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주52시간제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또한 노동정책 배신의 주요 원인으로 꼬집었다.

기조강연에 이어, 중소기업의 대변자 박상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장ㆍ국회의원, 일반국민 대변자 정한용 배우ㆍ전 국회의원, 노동자 대변자 서재수 전 한국노총 부위원장ㆍ관광서비스연맹 위원장, 자영업자 대변자 최종호 FMF 대표가 패널로 참석하여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나아가야 할 개선방향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끝으로 김원장은 동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노동는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해야 한다. 뜬구름같이 이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민생활을 현실적으로 책임져줄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야만 우리국민들이 마음편하게 저녁을 먹을 수 있지 않을 것인가”라고 주장하면서,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울좋은 구색만 번지르르한 정부가 아닌 자신의 생존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주고 내일을 준비하는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도록 책임져줄 정부를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마무리를 하였다.

100여권의 <노동법> 관련 책을 저술한 바 있는 김명수원장은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7월 발간한 ‘노동정책의 배신’은 "저녁이 있는 삶보다는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간과한 현 정부의 정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 ‘노동정책의 배신’이라는 책 출간은 경제적 약자를 외면한 노동정책의 현주소와 삶의 질 개선에 도움 안 되는 공정을 무시한 반칙과 특권자 모두가 당황 할 논란의 노동정책을 해부하고,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의 몰락․고용위기․제조업붕괴․폐업 등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하고 싶은 특별한 노동정책의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코로나19 이전에도 경제는 흔들리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정책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해갈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현재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미래 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지 않을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허울만 있는 보여주기식 껍데기정책이나 생색내기식의 정책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속시키고, 그 불신은 우리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불평불만과 무기력증을 만연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노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기사원문: http://www.p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1080